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2. 7. 11.(월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2. 7. 1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2. 7. 1.

라. 상정일자 :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(2022. 7. 11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정형섭 건강체육국장

○ 검토보고 : 김정은 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1. 제안이유

○ 「치매관리법」제16조의2제2항과 「치매관리법 시행규칙」제7조의2제3항 및 「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·운영 조례」제8조제1항에 의거,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축적된 전문지식 및 기술력을 가진 의료기관에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.

○ 2022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 제2항에 의거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운영

○ 대상기관

수탁기관명	소재지	위탁기간	종사자
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	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56	2019.12.20. ∼ 2022.12.19.(3년)	9명 (센터장 1, 상근직원 8)

○ 위탁기간 : 2022.12.20.∼2025.12.19.(계약 체결일부터 3년)

○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○ 수탁기관 자격 :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  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(기관)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.

○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는 2013년 12월에 보건복지부 공모절차를 거쳐 설치하여 2013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12월 19일까지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에서 위탁운영하였고,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19일까지 위탁운영중에 있음.

○ 2016.12.19. 1차 계약만료에 따른 재위탁시『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』제4조제3항에 ‘민간위탁시 의회 동의’ 조항의 개정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33회 제1차 정례회(2016.05.26.)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고, 2019.12.19. 2차 계약만료에 따라 『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』제4조3제2항에 ‘의회 동의 및 보고’ 조항의 신설로 인해 계약기간이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(2016.05.26.)를 받은 지 6년이 경과되지 않아 시의회 보고(2019.06.13.)로 갈음한 사항으로

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5-12-28>

제4조의3(의회 동의 및 보고)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       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      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○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(광역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위탁) 제5항에 의거 광역치매센터 설치·운영 위탁시 위탁의 기준, 절차,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고 적격자심사 등 위수탁계약 체결을 위해 5개월 가량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이번 제280회 임시회에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사항임.

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(광역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위탁)

⑤ 시·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,     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○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『지방자치법』제117조에 따라 그 권한에  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   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    있으며,『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제6조제1   항은 ‘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’ 고 규정하고 있어

『지방자치법』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     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      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『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6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

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      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12.30.>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     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      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12.30.>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      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 <신설 2021.12.30.>

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제55조에            따라 시의회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,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21.12.30.>

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      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1.12.30.>

1.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

2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

3.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

○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19일자로 만료 예정인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해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 제2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절차상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○ 민간위탁 사업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·저효율을 개선하거나,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무의 전문성과 포괄성을 고려할 때 외부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효율적이고「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·운영 조례」제8조제1항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.

제8조(광역치매센터의 위탁)

① 시장은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제3호의

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해당사항 없음.

5. 토론요지

○ 해당사항 없음.

6. 수정안의 요지

○ 해당사항 없음.

7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8명, 찬성 8명)

- 재석위원 : 김종득, 김유곤, 유경희, 박판순, 이강구, 이선옥, 장성숙, 한민수 위원

8. 기타

○ 해당사항 없음.

붙 임 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□ 제안이유

○ 「치매관리법」 제16조의2제2항과 「치매관리법 시행규칙」제7조의2제3항 및 「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·운영 조례」 제8조제1항 의거,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축적된 전문지식 및 기술력을 가진 의료기관에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함.

○ 2022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, 공개모집으로 기관을 선정하여 관련 사무를 재위탁 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위탁사무 :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운영

○ 위탁현황

수탁기관명	소재지	위탁기간	종사자
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	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56	2019.12.20. ∼ 2022.12.19.(3년)	9명 (센터장 1, 상근직원 8)

○ 위탁기간 : 2022.12.20.~2025.12.19.(계약 체결일부터 3년)

○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○ 수탁기관 자격 :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

□ 추진근거

○ 「치매관리법」 제16조의2

○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

○ 「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· 운영 조례」 제8조